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1 공장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일까? 조그만 식품제조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공장은 22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며칠 전 건물주가 자기가 들어와서 사용할 테니 계약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나가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를 꺼냈더니, 상가가 아닌 공장이라 적용이 안되는데 무슨 소리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언급해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도 만나본 후 알게 된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상가일까?이번 문제의 쟁점은 건물주 입장에서 공장은 상가가 아니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애매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공장은 상가이고, .. 2024. 5. 23. 이전 1 다음